I.서론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 수용자를 관리하는 가운 데, 다양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교도소 수용자가 교 도관을 폭행하는 사고는 2001년 41건에서 2005년 120건으로 3배가량 증가되었고,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1]. 실례로,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상 대로 한 진정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2001년 11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는 4,980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도관을 대상으로 고 소ㆍ고발 등 소송을 내는 건수는 2001년 575건에 서 2004년 1,2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이로 인한 교 정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이러한 현상은 교도관들의 피해의 두려움과 불 안감 및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신보건예방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정공무원 들은 규율을 집행하는 통제자로서의 역할과 교정 교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 상 수용자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피해의 위 험과 고소·고발 및 진정의 위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심각 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교정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탈진감을 일으키고 이 들의 이직의사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3]. 이렇듯 교정공무원들이 업무상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일반인 혹은 경찰공무원에 비해서도 그 심각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이들 종사자들 을 위한 정신건강 및 상담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4].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정공무원들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직무스트레스의 정 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특히, 교 정시설 수용자로 인해 교정공무원이 심각한 상해 를 입는 사건들과 외상 후 상해가 인정되어 정부 로부터 보상 및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등 이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국내 에서 수행된 교정공무원 관련 연구들은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교정시설에 수감되 어 법적 처분을 받고 있는 수형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인권과 정신건강 문제는 그동안 주된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 다. 또한 교정시설 현장의 특수적 상황에 의해 조 사대상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이들 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이루어 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5].

실제로 외국의 많은 선행연구들도 교정공무원들 의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들의 업 무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낮은 직무만족은 다시 직무수 행능력을 악화시켜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7][8][9]. Simmon 등[10]의 연구에서는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겪 을수록 직무불만족과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기라도 하듯 우리나라 전체 국가공무원의 평균 이직률은 0.7%로서 경찰의 평 균 이직률 0.3%와 비교하면, 이들의 이직률은 2배 를 넘고 있어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높다[11]. 그 러나 우리나라의 교정공무원을 위한 의료 및 정신 건강상담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5].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연령별로는 30대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하위직에 갈수록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물론,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법무연수원 교육 기본교육, 전문 교육,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직무수행 을 위한 것으로 행형(行刑)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지식 및 사명감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들의 근무환경을 고 려한다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교정본부에서도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 관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전담의 제도 등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 하였으나[12]. 현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예방관 리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개입 방안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부족하고, 현재까지 이들을 위한 정신보 건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들은 미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정신건강문제 유형을 전문가 의견 에 기반을 두어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나타 난 주요 정신건강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는 첫째, 교 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관리가 필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 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등으로 구 성하였다.

II.이론적 배경

1.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는 과중한 업무부담, 재 소자의 인권문제 관련 소송 증가, 비현실적인 적법 절차 강조로 인해, 상대적 무력감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동료직원, 감독자, 관리자,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많 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등의 문 제가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교대근무나 전직 등의 요구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생겨나는 불만요소들이 쌓이 는 경우가 많고, 동료관계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내적 갈등과 같이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일 때,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조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 또는 관리대책이 부재한 것도 이들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교정공무원의 주요 스트레스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윤옥경[14]의 연구에 의 하면,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조직관련 스트레 스로서, 불충분한 인력의 문제, 시간 외 초과근무 의 문제, 교대근무제 및 승진의 문제 등과 같은 업 무상의 조건과 환경에 대한 불만 등이 있다. 둘째, 직무관련 스트레스로서, 여기에는 수용자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실제적인 신체적 폭력 피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장애의 발생, 직 무에 대한 불안감 야기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사 실은 두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는 하나의 요인으로 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이 유발된다 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교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 용자와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대개 교정시설 수용자들 중 일부는 폐쇄된 공간 내에서 자신의 안위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교도 관들을 시험해 보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정공무원들은 이 들 수용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면서 그와 동시에 수용자의 교화와 교정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적 과 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도관이 수 용자에게 폭행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장애를 남길 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다른 나라의 교정시설의 정신관리 체계의 고찰 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의 측정과 관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5].

2.국외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예방관리 사례 고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앞서 제시한 여 러 가지 문제유형이 비교적 동일한 상황에서 나타 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 또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을 가지고 교정공무원 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동원 하고 있는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5].

실례로, 텍사스 주의 경우에는 텍사스 형사사법 국 직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즉 시 개입, 상담을 통해 충격을 완화시켜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역 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있다[9]. 일 정한 상담교육을 받은 동료직원들이 사고를 당한 동료의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집중해서 듣고, 그들 이 현재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다음에 어떤 수 준의 도움이 필요한지 인식하여 대처하도록 훈련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른바 ‘교정공무원 충격완화 프로그램 (CRISP;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으로 잘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국제위기상황스트레스협 회(ICISF; 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에 의해 개발된 인증 받은 교육과정으 로, 텍사스 형사사법국 희생자 보호과의 인증 받은 자체 강사에 의해 훈련되고, 수용자의 자살, 수용 자 사망, 직원폭행 그리고 교정공무원의 가정폭력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 예방관리 시스템 을 운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보고된 바에 의하면, 교정공무원들이 이직 혹은 병가를 내 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 고를 당한 직원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위기나 사고 시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 지를 전함으로써 같은 동료끼리 서로 아끼고 도와 주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등 그 효과성이 매우 큰 프로그램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이 외에도 위기시에 심리상담전문가나 숙련된 팀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바로 교정공무원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하이오 주의 EAP 프로그램(OEAP: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과 정신건강 관리 전문인력을 교정시설 내에 상주시켜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있는 홍콩의 교정시설 전문상담 프로그 램[16]의 경우에도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보 다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III.연구방법

1.델파이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 예방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방 법은 특정 전문직이 수행하는 특정의제의 우선순 위를 평가하는 지표 혹은 대안을 개발하는 방법으 로써, 전문가 집단 간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 져 있다. 또한 다단계의 연구절차(multistage process)를 통해 특정 의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 간의 민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법으로 사용되 며, 1차 조사 질문지는 개방형으로 응답가능한 질 문지로 구성되고, 2차 조사이후의 질문지에서는 1 차 조사에서 나타난 자료들을 일정한 준거 틀에 의하여, 범주화시킨 다음, 구조화된 질문지 형태로 재구성하여 전문가 패널들에게 교부하고 기입하도 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17].

그러나 델파이 연구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델파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델파이 패널 에 참여할 전문가 패널을 어떻게 구성하고 선정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18]. (Figure 1)연구에 참여할 전문가들의 전문성은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이들 패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 면, 전체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침해 받을 수 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정기관에 종사하는 교도관과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 파이 패널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델파이 패널의 수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패널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 하며[18], 본 연구에서는 최초에 25명의 델파이 패널을 섭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15명의 패널의 응답률이 저조하 여 제외하고 최종 10명의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초의 델파이 패널은 국립서 울병원,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서 실무자를 추천받 았으며, 이들은 10년 이상 교정관련 연구 및 교육 을 하거나 현재 교정공무원을 관리하는 전문가들 이다. 학계는 교정학회의 연구자들 중 10년 이상의 이 분야 연구자를 포함하여 각 분야에서 10명씩, 총 30명을 추천받거나 선택되었으며, 중복되는 5명 을 제외하고 25명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최 초의 델파이 문항은 정신보건전문가, 공중보건가 및 근무기간 20년 이상의 교정공무원을 포함하여 6명이 1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문항을 개발하였 다.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12월 5일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실시횟수는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1차 조사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 분석 후 내용을 범주화하고 코드화하여 구조화된 설문지 형태로 재구성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11월 10일부터 11 월 18일까지 이루어졌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들 중에서 추가문항의 개발여부를 판 단한 후, 최종적인 평정점수를 보여준 다음 각각의 질문항목들에 대해 재평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4차 조 사는 3차 조사결과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준 항목 5가지를 보여주고 이 중에서 꼭 필요한 항목 3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차 조사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에 걸쳐서 실시되 었다.

2.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방법

1)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와 예방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들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을 1순위에서 3순위 로 나누어 자유롭게 기입토록 하였다. 세부적인 내 용으로는 첫째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관리가 필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둘째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개방형 응답들을 개념적으로 범주화한 다음,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중요도를 평정(Likert 7점 척도; 매우 중요함=7~전혀 중요하지 않음=1) 하도록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차 조사와 동일하게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이 때 2차 조사의 결 과를 패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패널들이 자신 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패널들의 의견도 알게 함으로써, 패널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수정판단할 수 있게 되어, 패널들 간의 의견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방법이라 할 수 있 다. 구조화된 설문지 중 델파이 조사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 α=.672 로 나타났다. 4차 델파이 조 사에서는 3차 결과에서 나타난 상위 5개의 항목들 만을 패널들에게 제시하고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3가지를 고르는 형태의 질문지를 제작한 다음, 패널들의 의견 합치도를 점검하는 방 식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2)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 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델 파이조사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각 의 요인별로 응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1~3순위 까지의 의견에 관한 빈도를 구하고, 내용별로 범주 화한 다음, 2차 조사를 위한 질문을 도출하여 세부 문항들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도출된 문항 들에 대하여 델파이 패널들이 각각의 변수들에 대 하여 중요도를 각 문항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사분 위값과 관련한 기술통계치를 얻는 방식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의견합의 점검으로 켄달의 부합도 계수 (Kendall's coefficient of concordance)인 W검정을 통해 패널들의 응답일치도와 각 문항들의 평균 순 위를 구하는 방식으로 비모수검정(Kendall's W)을 실시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에서도 2차 조사와 동 일하게 Kendall's W의 검정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결과를 재확인하기 위 하여, 패널들에게 2차 평정결과를 보여주고, 패널 들이 자신의 응답결과와 다른 패널들의 응답결과 를 비교하여 본 다음, 자신의 의견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런 다음 4차 델파이조사에 서는 패널들에게 2․3차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고 판단된 5개의 항목만을 제시하여,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priority)를 분석하는 형태로 다중응답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V.연구결과

1.교정시설 전문가 의견조사 패널의 일반적 특 성

델파이 패널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구성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자가 80.0%, 여자가 20.0%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40-49세(60.0%)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나이는 49.9세였다. 학력의 경 우에는 석사와 박사의 경우가 각각 40.0%로 동일 한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20.0%가 학사학위 소지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은 교도소 및 구치소가 7 명(70.0%), 공공기관 및 관련연구소 2명(20.0%)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근무경력은 10년 이하와 21년 이상이 각각 동일하게 40.0%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무경력은 13.3년이었다. 대학에서의 근무경력은 10년 이하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근무경력은 3.4년이었다.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10년 이하가 70.0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무경력은 7.4년이었다 (Table 1).

2.교정공무원의 주요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분 석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관리가 필 요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결과에 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참고로 이러 한 결과는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질문문항들에 대 하여 2차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중요도 (매우 중요함=7~전혀 중요하지 않음=1)를 평정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관리가 필요한 문제에 관 한 질문에서는 자살사고 목격시 위기개입관리의 필요성이 평균 6.60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평균순위는 10.90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는 직무스트레스 관리의 평균순위는 9.80,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 관리와 폭력사고 경험시 스트레스 관 리가 각각 9.65로 그 다음 순위를 보여주었다. 그 리고 전체 문항들에 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합치도는 Kendall's W검정결과, 통계적 유의도 (sig=.000, Kendall's W=.374)의 결과치를 보여주어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교정공무원의 정 신건강 문제 중 가장 관리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3차 조사에서는 2차에서 나온 응답결과를 중심 으로, 전문가들에게 2차 조사의 결과들을 보여주 고, 중요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 고 2차 조사에서 나타난 설문문항에서 첨삭이 필 요한 부분들을 반영하여서 총 13개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모 수 검정(Kendall's W)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 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 설문문항 중에 가장 높은 평균 순위를 보이는 것은 2차 조사결과에서와 마찬가지 로 자살사고 목격시 위기개입관리(10.21)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는 분노조절관리(9.57),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관리(9.2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부 평균순위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2차 결과 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Table 2).

교정공무원들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4차 조사에서는 3차 조사에서 나타는 결과 중에서 상 위 5개 항목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Table 3, 4) 자살사고 목 격시 위기개입관리, 폭력사고 경험시 스트레스 관 리, 교도관의(직무)스트레스관리, 교도관의 분노조 절 관리)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에서 75% 이상의 응답을 보여준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똑같이 80.0%의 케이스 퍼센트를 보여 주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50% 이하의 합치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3.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문제 예방방법에 관한 분석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대한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결과에서는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참고로 이러한 결과 는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질문문항들에 대하여 2차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매우 중요 함=7~전혀 중요하지 않음=1)를 평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기관별 로 별도의 직원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예방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6.20으로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방법의 평균순위는 7.60으로 집 계되었다. 다음으로는 법무연수원 교육훈련에서 정 신건강 교육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의 평균순위가 7.15, 정기적인 전문가와의 심리상 담 실시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는 의견이 6.05로 그 다음 순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체 문항들에 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합치도는 Kendall's W 검정결과, 통계적 유의도(sig=.000, Kendall's W=.370)의 결과치를 보여주어 귀무가설이 기각되 었다. 그러므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 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3차 조사에서는 2차에서 나온 응답결과를 중심 으로, 전문가들에게 2차 조사의 결과들을 보여주 고 (Table 5), 중요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 고 2차 조사에서 나타난 설문문항에서 첨삭이 필 요한 부분들을 반영하여서 총 13개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모 수 검정(Kendall's W)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 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설문문항 중에 가장 높은 평균 순위를 보이는 것은 2차 조사결과에서와는 달리, 정기적인 전문가와의 심리상담 실시로 예방(7.75) 이 가장 중요한 예방방법으로 제기되었으며, 다음 으로는 직원들의 심리갈등 및 스트레스 관리를 중 재하고 전담하는 전문직원의 채용(7.50), 기관별로 별도의 직원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7.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2차 결 과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개입에 관한 4차 조사에서는 3차 조사에서 나타는 결과 중에서 상위 5개 항목들(정기적인 전 문가와의 심리상담 실시로 예방 (Table 6, 7), 직원들의 심리갈 등 및 스트레스 관리를 중재하고 전담하는 전문직 원의 채용, 기관별 직원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예방, 교정직 면접시험시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 수준 평 가 실시하여 예방,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고소 고발 사건 발생에 따른 스트레스 예방)을 제시하 고, 전문가들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3가지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에서 75% 이상의 응답 을 보여준 것은 직원들의 심리갈등 및 스트레스 관리를 중재하고 전담하는 전문직원의 채용이 80.0%로 유일하였으며, 근사치에 있는 응답률을 보 인 항목은 교정직 면접시험시 심리검사 및 정신건 강 수준 평가 실시하여 예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V.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의 의견에 기반을 두어 확인함으로써,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 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주요 연구결과에 기 초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도관의(직무)스트레스관리, 자살사고 목격 시 위기개입관리, 폭력사고 경험 시 스트레스 관리, 교도관의 분노조절 관리 순으로 나 타났다. 이로써 알 수 있었던 사실은 교정공무원들 의 정신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수용자의 관 리감독의 업무에서 비롯되는 수용자로부터의 폭력, 자살 및 폭력사고 목격 시 응급하게 개입하는 위 기개입서비스의 제공이 긴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들이 필요시 적합한 형태 의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전략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CRISP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의 제공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정공무원들이 업무상 겪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직무스트레스 관리문제를 우선적으로 관리하여 교정공무원들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 기 위한 전문가 패널의 조사의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교정시설 내에 상담전문가를 직원으로 배 치하여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 타났다. 이 외에도 교정직 면접시험에서의 정신건 강 수준을 평가하여 예방하는 방법과 정기적인 심 리상담의 실시 및 직원상담센터의 설치 그리고 전 문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정신건강 증진 전략이 요구됨을 의미하며, 교정공 무원들의 정신건강관리 전담직원이 응급 상황 발 생 시 즉각 대처함과 동시에 위기개입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교정직 면접시 험 시에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 수준을 평가 후 정 신건강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집 중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정신건강 예방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연구들에서 는 정신건강예방관리에 있어 지역사회의 전문 상 담 및 정신건강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과의 실질적 인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전문가의 개입 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예방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어[19][20] 지역사회 연계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교정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신 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교정공무원들이 당면한 직무스트레스로부터 충분한 예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교정공무원들의 직무만족 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들로 인하여 일정한 제한 점을 지닌다. 연구방법의 특성상 소수의 델파이 패 널로 한정하여 전체 교정공무원의 특성제시에 한 계가 있으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예방방법에 대한 모집단의 의견과 경향성을 대표하는데 한계 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의 교정공무 원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고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 한 정신보건 실천지침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예 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 회적 합의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