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장비 관련 문제

입소노인의 요양요구에 맞는 시설 및 장비는 서 비스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고, 직원의 수발부담을 경감한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장비 관련 문제 는 화재-화재 대피로가 없거나 협소, 화재경보기․ 스프링쿨러 미설치 및 미작동와 관련된 기사를 가 장 많이 다루었다. 소방서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유 자시설로 분류하고 소방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강원, 안산, 충청, 포항 지역은 전체 노인요양시설 에 대해 소방 설비 및 훈련실태를 조사조차 한 적 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 도하면서 다른 지역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2010.11에 화재가 발생한 포항 노인요양시설에도 화재발견 및 조기진압을 위한 시설장비, 인력이 모두 미흡하여 대량 사상으로 이 어졌었다.

광주시에서 불법 건축물을 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위험에 처해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노인요양 시설에 환기 장비가 부족하여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계단이나 턱이 있어 이동로가 위험하고 불편 하며, 산책 및 여가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고층건물을 임대하여 시설 을 운영하거나, 오피스텔·모텔을 개조하여 시설을 개소한 경우가 많은데, 당초 다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노인요양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직원관련 문제

충분한 양질의 인력은 질 높은 서비스의 필요조 건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인력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수와 질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지적되었다. 비용절 감을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물리치료사 등 인력은 구인이 어려워 직원이 부족하여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 자가 노인(수원 등) 및 봉사활동 여학생(서울)을 성 적으로 학대하거나, 반대로 성적 학대를 받기도 하 였다. 이 외에도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근무일지 를 편법으로 작성하여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야간 에 노인들만 시설에 남겨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전 직원이 퇴근을 해버려 야간에 화재 및 응급상 황이 발생하여도 대처할 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촉탁의 중 절반이 무보수 촉탁의여서 이름만 올린 ‘유령 의사’인 경우가 많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하였다[7].

사건사고 관련

노인요양시설의 사건에 관한 기사는 자살 및 사 고사 등 사망 18건, 골절 4건, 화재 5건, 실종 3건 등 총 30건이었다. 이중 자살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망은 추락 4건(부천, 서귀포, 사천, 기장군), 목 맴 2건, 익사 2건(거제, 양양), 이 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2건(영암), 세균성이질 2건, 화재 등이 원인이었다. 사망은 평소 치매와 우울증 을 함께 앓거나,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신변 비 관으로 인한 자살, 관리가 소홀한 사이에 발생한 위험행동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원이 모르는 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었다. 화재는 전기선(포항), 전기 찜 질기(제주), 열선 내장된 침대(대구), 보일러실(안 산) 등에서 발생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기관은 소 방서로부터 사전에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받 았어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곳이었다.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요양시설의 건강문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치매, 뇌졸중 및 고혈압, 당뇨 등 이외에도 우울증, 세균성 이질, 식중독, 골 절, 욕창, 피부질환, 패혈증, 폐렴, 호흡곤란 등의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질환들은 대 부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약물 복용지도 및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 자를 잠재우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먹이거나(군포, 안산), 복용안한 고혈압과 치매 약 관리를 소홀히 하여 15일분 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서 약물 중독(안 양)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가족과 요양시설이 모의하여 건강문제가 있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 었고, 요양병원에 들어와서 욕창을 새롭게 얻은 환 자도 있었으며, 낙상 등 위험을 핑계로 신체활동을 유도하지 않고 침상에만 머무르게 하여 상태를 더 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보도되었다.

식사 및 음식관련 문제

식사와 관련해서는 관리 무신고 영업, 원산지 표기 위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지하수 수 질검사 미검수 등의 문제가 있어 식중독, 이질 등 (파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자체의 식품위생 단속결과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 2010년에 경기 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노인요양시설내 집단 급식소 158개소의 식품위생 등 일제 단속을 실시 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 등 등 18개소, 무신고 영 업이 9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 3개소, 영양사·조리 사 미고용이 2개소였다. 2002년 부산시에서도 무신 고 영업행위 2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개 소, 무표시 제품 식품원료 사용 2개소 등이 적발되 었다. 예산절감 등을 위해 초등학교 잔반을 사용하 거나(울산), 부식비를 횡령하거나(광주), 영양사·조 리사를 고용하지 않고(부산), 대소변 처리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식사를 최소량만 제공하는 경우 도 있었다(울산).

학대관련

입소자에 대해 신체적, 성적 학대, 프라이버시 미보장, 반말 사용, 신체적 속박, 면회 차단, 신경 안정제 과량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신체적 학 대는 얼굴 멍, 때리기, 꼬집기, 할퀴기, 기저귀 갈 아주지 않기,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과격한 동작으 로 상해(갈비뼈 골절)를 입히는 등의 형태였고, 음 식에 대해 불평을 했더니 뜨거운 국물을 노인의 얼굴에 끼얹는 사건도 있었다(익산). 또한 존칭 없 이 이름을 부르거나, 언어적으로 반말을 사용하고, 노인들끼리 싸움을 방치하고 쳐다만 본다던가, 밖 에서 문을 잠그고 전원 퇴근하는 등의 행동이 보 도되기도 하였다(대전). 안정제 다량 복용하여 낮 에도 잠을 자게하거나(안산, 군포), 소변을 조금만 못 가려도 소변 줄이나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 밤에 소변이 샐까 봐 몸에 테이프를 붙였 다 아침에 떼어 내는 경우도 있었다. 스크린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성별이 다른 요양보호사가 목욕 을 시키는 등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 않기도 하였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비리 관련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공정 계 약, 부당 청구, 본인부담금 면제, 시설 간 노인 빼 가기, 차명계좌를 이용한 돈 빼돌리기, 국가보조금 청탁을 위한 뇌물 수수(광주)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11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ㆍ경기지역의 116개 중소 요양시설(입소정원 30~50명)의 입소계 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5%인 41개 시설이 요양보호노인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 록 조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부당 청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신 서비스 제공시간을 줄여서 제공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청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시설 및 장비 관련

언론보도 분석 결과, 시설 및 장비관련 문제는 ‘시설 안전성 부족’과 ‘화재관련 시설장비 미흡’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의 사회 성, 거주성, 안전성, 쾌적성, 영역성을 건축 및 환 경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각 12%, 27%, 38%, 40%, 54%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8].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안전 및 접근성, 기능적 지원성을 충족하는 유니버 셜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지 적되었고[9]. 일본의 시설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시설 의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10]. 향후 노인요양 시설의 안전성 및 화재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상 세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원 관련

직원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에서 ‘직원 부족‘과 ‘무자격자 이용‘, ‘성적 학대’ 등이 지적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인력에 대한 교육 부족 및 학대에 대한 직원들의 다소 허용적 태도를 지적한 바 있었다. 노인요양시설 직원 중 17%는 응급처치 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특히 비간호 직이 그러하였다[11]. 억제대 사용 관련 교육은 47%[12], 노인학대 관련 교육은 57% 직원만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6.5%가 1년간 노인 학대를 1회 이상 목격했으며, 이들 중 91.4%는 신 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13].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은 인력의 질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인력에 대한 교육 특히, 노인의 안 전 및 학대, 인권에 관한 교육은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사건사고

언론보도에 화재와 추락사가 가장 높은 빈도로 보도되었고, 실종, 자살, 전기관련 사고 등도 보도 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의 피난계획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에서 건축재료의 불연화·난연화, 안전 구획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보행경로가 30m로 되어 있어 단축할 필요가 있고, 소방계획도 경보설비를 강화해야 하며, 소방설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하고, 관련기관간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4].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노 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대처가 미흡하 여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 기관 간 연계부족은 서비스 제공 및 안전 에 누락이 발생하여 결국 사건사고 발생 및 서비 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군·구 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도 공단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군구와 공단 은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 반 면, 독일, 호주 등은 노인요양시설을 개소하기 전 에 소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관련 관청의 엄격 한 검증절차를 거쳐 개소를 허락하고 있다.

화재와 추락사, 실종, 자살, 전기관련 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인력교육 훈련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 및 운영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건강문제는 약물중독(과다복 용), 식중독/이질, 피부질환, 골절, 욕창이었다. 우 리나라는 촉탁의 및 의료기관 연계를 하도록 명시 할 뿐 건강문제 발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이러 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서비스 기준도 없 고,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하는 것으 로 마무리되고 새로운 입소자를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인력이나 시설요건 은 권고사항 정도로만 제시하고, 서비스의 결과(욕 창, 요로감염, 우울증 유병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률, 체중감소 등)를 질 지표로 엄격히 관리하고, 이 결과를 대대적으로 공표하도록 강제하여 이용자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안전 및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결과지 표를 도입하여 평균 이하 시설에 급여 상 불이익 을 준다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서비스 제공 및 운영문제는 여가 프로그램 미흡, 신체활동유도 부족, 전반적 관리 소홀, 경증자에게 기저귀 채움, 보호자의 면 회 차단, 직원·입소자 화재대피 훈련 미흡 등 이었 다. 여가 프로그램 및 신체활동유도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노 인장기요양보험 건강개선프로그램 안내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수행을 유인하는데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5].

노인요양시설의 적정 서비스를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책자형 지침 외에도 시청각 교 육매체 등 요양보호사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교 육자료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소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대한 급여 감산 등의 장치를 고 려해볼 필요도 있다.

식사 및 음식관련 문제

언론보도에 나타난 식사 및 음식관련 문제는 원 산지 위반, 유통기간 초과, 초등교 잔반 배식, 무신 고영업(급식점검 안받음)이었다. 식중독 및 이질 등 음식과 관련된 건강문제 발생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관련 문제

‘신체 상해’의 문제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며, 노인끼리 싸움방치, 성적 학대, 신체 구속, 언어ㆍ 정서적 학대 등이 보도되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 자의 26.5%는 1년간 노인학대를 1회 이상 목격했 으며, 이들 중 91.4%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 였다[13]. 억제대를 사용할 때마다 윤리적 갈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73.%), 억제된 환자를 돌보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하였다(50.0%)[12]. 노 인학대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고포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질서 관련

부당청구와 돈 빼돌리기, 부식비횡령, 국가보조 금 청탁뇌물 등의 보도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8.7월부터 2010.5월까지 약 2년간 적발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3만2377건, 부정 지급된 액수도 104억 7,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7].

이러한 문제는 장기요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지지 만, 본인부담금 면제 등은 수급자 가족의 원에 의 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와 가족의 도덕 적 해이를 적발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야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로 개호보험제도 를 운영 중인 일본은 수급질서 확립과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 운영주체인 지자체에서 엄청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일 지자체는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특별예산을 책정하고, 단기 임시직원 고용 및 급파, 암행 이용, 망원 비디오 카메라 까지 동원하 여 수급부정사례를 적발, 엄벌하고 있다[15].

수급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장하되 의무를 지 키지 않거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 제가 필요하다. 수급자의 권리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보장하고, 성추행을 하거나 본 인부담금 면제 강요 및 고의적 상습 미납자에게는 급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본 개호보험법 에서도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16].

시설선택의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이 높고, 기능 회복시설이 우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높 게 나왔던 것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직원의 친 절도와 충분한 설명 그리고 충분한 여가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경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 이다[17]. 또한 장기요양인력의 질이 서비스의 질 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 인력의 질적 자격관리 및 교육의 측면도 꾸준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18].

요약하면, 향후 노인요양시설 사건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부 당국의 명확한 지침 제시 및 감시 강 화이다. 대피로,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 화재시 설·장비 확보와 화재 대피 훈련, 억제대 사용, 노인 학대, 프로그램 수행, 식자재 안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거나, 있어도 감시감독이 미흡하였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이다.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억제대 사용, 안전성 강화, 프로그램 수행 등에 대해서 다양하고 요양보호사 가 쉽게 따라 하기 쉬운 형태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보험 유관 기관 간 확대강화이다. 특히, 화재시설 장비 확충 및 화재 훈련, 사건사고 발생 시 사후대처 및 급여에 반영 등 소방, 수사당 국과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확대가 강하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횡령 등의 문제가 많았던 만큼 노인요양시 설 수급 비리에 대한 감시 및 징벌체계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