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093-5986(Print)
ISSN : 2288-0666(Online)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5 No.3 pp.1-8
https://doi.org/10.12811/kshsm.2021.15.3.001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방의료원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이 규희, 배 성권‡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부

Effects of Profitability Determinant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rage Enhancement Policy at Regional Public Hospitals

Gyu-Hee Lee, Sung-Kwon Bae‡
Department of Health Care Administration, Kos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Analyze of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those between publicity and profitability. Analyze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those between publicity and profitability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1 regional public hospitals nationwide using financial statements from 2015 and 2018. It compared operations in 2018 when the Moon Jae-in Care policy was implemented to enhance security with operations in 2015 without the policy.


Results:

Data from 2015 and 2018 were compar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medical profit on medical revenue. It was found that twice in 2015 and 2018, the ratio of labor versus medical costs and the ratio of material versus medical costs were positively affected. It was also found that in 2018, city funding per 100 beds was negatively affected.


Conclusion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care, appropriate personnel should be hired and city funding should also be provided to secure public health care.



    Ⅰ. 서론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운 영 체제에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간접 운영 방식으로 개편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2005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도‧감독권은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 부로 이관되었다. 민간병원과 같이 지역주민의 진 료사업을 수행하면서 저소득층과 의료급여환자, 행 려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 한 의료안전망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 은 공공성과 함께 의료기관으로서의 성장을 도모 하기 위한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 이 있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 시하고 있으며 운영성과 평가 역시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와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 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 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나누어 평가되도록 규정하 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효 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 예산과 인 력을 지원하고 있다[1]. 공공성 확립을 위한 착한 적자구조의 지방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 해서는 경영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보건기 구(WHO)가 제시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즉 모든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 스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으 로 대상 인구의 포괄성, 급여서비스 범위의 충분 성, 비용 부담 수준의 적절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 가 입으로 대상 인구의 포괄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급여하는 서비스 의 범위를 충분히 넓히고 비급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있다[2]. 그리하여 2017년 8월 9일, 2022년까지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 70%까 지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8년은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장기계 획(2017-2022)을 이행하는 첫해로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이행되지 않 았던 2015년도의 지방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보장 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2018년도의 지 방의료원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고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공공성과 수익 성을 만족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방향을 설 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관련 데 이터가 부재한 강진, 김천, 제주 등 3개소를 제외 한 31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도, 2018년도의 결산 서 및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웹사 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이 연구는 전국 지방의료원의 2015년도와 2018 년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지방의료원의 일 반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 의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특성별 변수들이 수익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 종속변수

    경영성과 수익성지표 중 판별력이 높은 종속변 수로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경상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의료이 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 등이 있으며, 많은 연구에 서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과 총 자본의료이익률 등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2015년도와 2018년도의 지방의료원의 수익성을 비교하기 위해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지방의료원의 일반적 특성 변수는 소재지와 의 료기관 종별, 병상규모로 정하고, 재무적 특성 변 수는 의료비용대비인건비율, 의료비용대비재료비 율, 백병상당지원금(정부지원금+지자체지원금)비율 로 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 리미 웹사이트에서 31개의 지방의료원 결산자료를 SPSS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를 기 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2015년도와 2018년도의 일 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고 수익성의 차이를 2015년도와 2018년도로 구분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둘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별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 재무적 특성이 수익성에 미 치는 영향을 2015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하고 관 련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관련 데이터가 부재한 강진, 김전, 제주 등 3개소를 제 외한 31개소를 2015년 12월 말 기준과 2018년 12 월 말 기준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KSHSM-15-3-1_T1.gif

    소재지는 중소도시 23개소(74.2%), 군지역 4개소 (12.9%), 특·광역시 4개소(11.8%) 순이다. 의료기관 종별은 종합병원 28개소(90.3%), 병원 3개소(9.7%) 로 2015년도와 2018년도의 현황이 같다. 병상규모 는 200병상미만 9개소(29.0%), 200병상이상 300병상 미만 15개소(48.4%), 300병상이상 7개소(22.6%)이다.

    의료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의료수익의료이익 률의 평균차이를 t-test와 ANOVA로 2015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하였다. 소재지에서 2015년 (p=.038), 2018년(p=.00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병상규모에서 2018년(p<.05)년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15년도 ANOVA분석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8년 분석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2).

    종별은 2015년(p=.342)과 2018년(p=.190)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방의료원의 재무적 특성 변수 의료비용대비인건비, 의료비용대비재료비, 백병 상당정부지원금, 백병상당지자체지원금과 의료수익 의료이익률 간의 상관관계를 2015년도와 2018년 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KSHSM-15-3-1_T2.gif

    상관관계분석 결과, 2015년도에는 4가지 주요 재무적 특성변수 중 의료비용대비인건비(r=.700, p=.000)와 의료비용대비재료비(r=.689, p=.000)가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의료비용대비인건비 및 의료비용대비 재료비가 증가할수록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2018년도는 의료비용대비재료비(r=.476, p=.007) 과 백병상당 지자체지원금(r=-.633, p=.000)으로 의 료수익의료이익률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의 료비용대비재료비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로, 의료비용대비재료비가 증가할수록 의 료수익의료이익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백병 상당 지자체지원금은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음(-) 의 상관관계이므로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낮아질 수록 백병상당 지자체지원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5년도와 2018년도 지방의료원의 수익성 지표 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KSHSM-15-3-1_T3.gif

    2015년 다중회귀분석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16.413(p=.000)이었고, 수정된 R제곱값은 .804로 높 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의 료비용대비인건비(t=6.163, p<.001)와 의료비용대 비재료비(t=5.13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즉, 다중회귀분석 결 과,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의료비용대비 인건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다중회귀분석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7.088(p=.000)이었고,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 제곱값은 .61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에 의료비용대비인건비(t=3.438, p<.01) 와 의료비용대비재료비(t=2.831, p<.05)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백병상당 지자체 지원금(t=-2.468,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즉,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의료비용대비인건비가 가장 크고, 의료비 용대비재료비, 백병상당지자체지원금 순이었다.

    2015년과 2018년 모두 변수의 일반적 특성은 의 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고찰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장성 강 화정책을 구체화하기 않았던 2015년도 지방의료원 의 운영 현황과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수 행된 2018년도 지방의료원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 고, 보장성 강화정책이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 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015년과 2018년 데이터를 모두 확 인가능한 31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도, 2018년도의 결산서 및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웹사이트 자료를 다운받아 보장성 강화정책 전후 의 재무관련 주요변수가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 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일 반적 특성에 따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어떤 차 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2015년과 2018년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의 평균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지방 의료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2015년과 2018년 소재지에 따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소재지에 따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차이가 없다는 기존 Park[3]과 Choe[4]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 다. 이는 이들 연구가 2015년 이전 데이터를 기준 으로 분석하였고, 소재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본 연 구와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다소 다른 결과를 보 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과 2018년의 병상규모에 따른 의료수익의 료이익률의 분산분석 결과, 2018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ae[5]은 병상규모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2018년 분석결 과에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병상규모 가 큰 병원일수록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수익성 개선될 수 있다고 한 Lee[6]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 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변수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5년 상관관계 분석결과, 의 료비용대비인건비(r=.700, p=.000)과 의료비용대비 재료비(r=.689, p=.000)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2018 년도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의료비용대비재료비 (r=.476, p=.007)과 백병상당 지자체지원금(r=-.633, p=.000)이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무분석에서 인건비와 재료비는 의 료수익의료이익률을 산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는 주요변수이므로, 이들 변수가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의 료수익의료이익률이 백병상당지자체지원금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2018년의 경우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백병상당지 자체지원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었다. 이는 2017년 보장성강화정책 시행 이후 에 이전과는 달리 수익성이 낮은 지방의료원일수 록 보편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2015년과 2018년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일반적 특성과 재무적 주요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연도별로 각각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재지, 병상규모, 의료비용 대비인건비, 의료비용대비재료비, 백병상당정부지 원금, 백병상당지자체지원금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 하여 종속변수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분석하였 다. 2015년 다중회귀분석 결과, 의료수익의료이익 률에 의료비용대비인건비(t=6.163, p=.000)와 의료 비용대비재료비(t=5.130, p=.000)가 통계적으로 양 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2018년 다중회귀분 석 결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의료비용대비인건 비(t=3.438, p=.002)와 의료비용대비재료비(t=2.831, p=.01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 었고, 백병상당 지자체지원금(t=-2.468, p=.022)은 통계적으로 음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의료비 용대비인건비와 의료비용대비재료비가 의료수익의 료이익률이 2015년과 2018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유사한 형태로 분석되었고, 2015년 과 2018년과의 구체적인 통계적 영향력의 차이는 2018년 백병상당지자체지원금이었다. 의료비용대비 인건비의 경우,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교병원, 지방 공사의료원)에서 인건비 투자효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Ha[7]의 결과와 동일하다 볼 수 있다. 또 한, 종합병원의 수익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의료수 익대비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이자비용 비중의 변수를 검증한 Jeong et al.[8]의 연구와도 같은 맥 락이다. 백병상당지자체지원금의 경우 기존 연구 Kim&Suh[9], Ha[7] 등에서 의료수익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가 아니었으나 보장성 강화정책 수행 후, 수익성이 낮은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 체의 지원금이 더 지원되고 있어서 의료수익의료 이익률에 백병상당지자체지원금이 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5년과 2018년의 지방의료원의 일 반적 특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 보았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일반적 특성 중 소재지는 보장성 강화정책 전후 모두 수익성 지표인 의료수 익의료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고, 병상규모는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의료수익이 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변수별 상관관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장성 강화정책 전은 의 료비용대비인건비와 의료비용대비운영비가 의료수 익의료이익률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보 장성 강화정책 이후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의료비 용대비인건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백 병상당 지자체지원금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보장성 강화정책 전‧후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장성 강화정책 전·후 의료 비용대비인건비(t=6.163, p<.001)와 의료비용대비 재료비(t=5.130, p<.001)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 으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백병상당 지자체지원 금(t=-2.468, p<.05)은 통계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 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온라 인 브리핑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 해 2025년까지 20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5000 병상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0]. 이 계 획과 더불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인 력 채용과 지역 내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2015년도와 2018년도의 회계 결산서 내용을 비교함에 있어 단기간(1개년도)의 수집 자 료를 활용한 것이므로 신뢰성과 유용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한 의료수익의료이익률만을 가지고 지방의료원의 경 영성과인 수익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이런 부분이 보완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Figure

    Table

    General Characteristic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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