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COVID-19 팬 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회적, 경제적 충 격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의료 시스템은 팬데믹으 로 인해 큰 압박을 받았으며, 이는 병원의 운영과 재무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초기, 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 자원을 집중해야 했고, 이에 따라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었다. 이는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수의 감소를 초래했고, 병 원 수익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병원들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2020년 2월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병원들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병상과 인력을 재배치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 자원의 부족과 비용 증가 문제 가 대두되었다. 병상 가동률의 하락과 함께 보호장 비(PPE) 및 기타 필수 의료 소모품의 비용이 급증 하면서 병원의 운영비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일 반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의 료 수익이 감소했고, 이러한 수익 감소는 병원 재 무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민간병원에 비해 더 큰 재정적 부담을 겪었다. 이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재정적 성과 차이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차이 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는 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 팬데믹이 장기 화됨에 따라 병원들은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고, 이 에 따른 병원의 운영 전략 변화 및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병원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 병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병원 수익 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재정적 성과 차이 에 주목하여, 각 병원 유형별로 팬데믹이 어떻게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팬 데믹 상황에서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대응 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병원 재무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
1. 외국의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병원의 재무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병원협회[1]의 보고에 따르면 의 보고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 안 미국 병원들은 상당한 비용 증가와 재정적 손 실을 경험했으며, 33% 이상의 병원이 적자 운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주요 비용 증가 요인으로는 인건비, 약제비, 의료장비 및 개인보호장비(PPE) 비용 증가, 물가 상승 등이 지적되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병원들 의 재무 상황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부 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 2020/2021년의 중앙값 운영 마진은 6.5%로, 2020 년 이전의 2.8%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2]. Rhodes et al.[3]의 연구에서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병원의 평균 총 마진이 140% 증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Li et al.[4]의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0년까 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병원의 COVID-19 감 염 기간과 운영마진(OM)은 반비례 관계를, 총 마 진(TM)과는 정비례 관계를 보였다. 정부의 구호 자금이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 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골 병 원, 그중에서도 낮은 점유율과 낮은 COVID-19 입 원율을 가진 병원들이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He et al.[5]의 연구에서는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재 무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병원 영업 이익률(OM)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03, p<.05), 총이익률(TM)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본 지출은 병원의 총 이익률(TM)에 음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영리 병원이 비영리 병원에 비해 OM(b=.04, p<.01)과 TM(b=.02, p<.10) 모두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일본 공 립병원의 의료수익비율은 2019년 88.1%에서 2020 년 83.2%로 감소했으나, 경상수지비율은 2019년 97.7%에서 2020년 101.9%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 화는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의 영향으로 분석되었 다[6].
코로나19가 병원에 미친 영향을 전세계적인 상황 였다. 국제병원연맹(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은 코로나19가 병원의 재무적 영향에 관한 국제적 상 황을 조사하고 제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7].
2. 한국의 연구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의료 제공자 유형별 건강보험 청구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8]. 2019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대부분의 의료기관 유형에서 청구 비용이 증가했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에 19.8% 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은 2021년 상반기에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3차 유행과, 하반기에는 텔 타형 변이 유행으로 인한 확산세가 증가된 4차 유 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이용과 건 강보험 청구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만, 건강보험 통계상으로는 2021년부터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비급여 진료수익을 포함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의 전체 수익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약 1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2022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9]를 고려한다면, 비급여 진료수 익을 포함한 병원의 전체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만 정확한 손익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의료기관 단위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 COVID-19 유행 전 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민간 의료기관 모두 수 익성 지표가 악화되었다.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 원의 경우, 총자산의료이익률이 -45.20%에서 -93.85%로,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15.41%에서 -59.41%로 크게 감소했다. 민간 의료기관도 총자산 의료이익률이 0.97%에서 -5.60%로, 의료수익의료이 익률이 2.00%에서 -4.42%로 감소했다[10]. 지방의 료원 대상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COVID-19 시기에 의료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국가 및 지자체의 COVID-19 지원금 증가로 인해 COVID-19 이전보 다 의료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높게 나타났다[11].
<Table 1>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Growth rate(%) (ref: 2019) | ||
---|---|---|---|---|---|---|---|
2020 | 2021 | ||||||
|
|||||||
Tertiary hospitals | 13,454 | 15,034 | 15,430 | 18,015 | 19,007 | 2.6 | 19.8 |
General hospitals | 12,886 | 14,691 | 14,877 | 16,516 | 17,879 | 1.3 | 12.4 |
Hospitals | 6,889 | 7,587 | 7,689 | 8,296 | 9,180 | 1.3 | 9.3 |
Clinics | 15,247 | 16,940 | 16,916 | 19,030 | 23,495 | -0.1 | 12.3 |
Total | 48,477 | 54,251 | 54,912 | 61,856 | 69,561 | 1.2 | 14.0 |
Refere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Statistics Korea (https://kosis.kr)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한국의 병원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지역거점공공 병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손익 변화 추세를 검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 모 보건 위기가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병원 재무자료, 병원 자원자료, 그리고 지역 자료로 구성되었다. 병원의 재무자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 자료 (https://haspa.khidi.or.kr)를 기반으로 병원의 손 익계산서를 수집하였다.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는 연도별로 공시 대상 병원의 수가 증가해왔기 때문 에,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연도에 자료를 제출한 병원만을 대상으로 균형 종단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총 257개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7년 간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병원의 인력 자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정보 중 2022년 말 기준 의사 수와 진료과별 전문의 수 자료를 사용하여 병원별 자료를 구성하였다.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의원 및 약국 현 황을 공공데이터 공개 사이트에서 수집하였다. 또 한, 시도별 환경 변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국 립암센터 암등록통계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의료기관의 설립구분 코드를 기준으로 공공병원 은 국립, 공립, 특수법인 등이 속하며, 민간병원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으 로 구성된다.
2. 변수의 정의
1) 종속 변수
종속변수로는 두 가지 주요 병원 수익성 지표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순이익률을 사용하 였다. 또한 보완적인 변수로 백병상당 의료수익과 백병상당 의료비용을 포함하였다. 의료수익의료이 익률(OM, Operating Margin)은 의료수익에서 의 료비용을 제외한 값을 의료수익으로 나눈 값으로, 병원의 기본적 손익지표로 널리 사용된다 [12]. 의 료수익의료익률은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기 타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 영비, 기타의료수익)을 제한 의료이익을 의료수익 으로 나눈 값이다. 의료수익순이익률은 의료수익에 서 의료외 수익을 더하고, 의료외 비용을 차감한 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의료수익으로 나눈 값 이다 [13].
일반적으로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기본적 손익 지표로 사용된다. 코로나 환자 진료로 인한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된 코로나손실보상개산급과 국고보조금은 의료외 수익 항목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지표를 고려하여 의료수익순이익률을 평가하였다.
백병상당과 의료수익과 백병상당 의료비용 변수 는 비정규 분포를 고려하여 자연 로그로 변환하여 정규화하였다. 이러한 정규화 과정은 회귀 분석에 서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한다 회귀 해석에서 정규화되지 않은 변화의 한 단위는 독립 변수는 이러한 계수에 100을 곱했을 때 로그 변환된 변수의 백분율 변화율을 나타낸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순이익률 변수의 이상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 분포의 1번째 및 99번째 백분위수에서 윈저화(winsorization) 기 법을 사용하였다. 윈저화는 극한값에 민감한 표본 평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원저화된 평균을 얻기 위해 데이터를 정렬하고 (k+1)번째로 가장 작은 값 을 k번째로 가장 작은값으로 바꾼다. 마찬가지로 (k+1)번째로 가장 큰 값을 k번째로 가장 큰 값으 로 대체한다[4, 14].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재무 데이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2021년 의료수 익순이익율이 과도하게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2021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유가족이 국내 감염 병 대응 강화를 위해 사재 7,000억원을 기부하여, 당해연도에 의료외수익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원저화를 통해서 이러한 극한값을 제거할 수 있었 다.
2) 독립 변수
독립변수는 병원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이 변수 들은 병원 특성, 지역 특성, 인구통계학적 요소 등 을 포함하며, 병원의 수익성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 을 포괄하고 있다.
첫째, 병원 운영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 해 연도(year) 변수를 포함하였다. 연도 변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다루며, 코로나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였 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병원의 재무 성 과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주요 사건이 병원 경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둘 째, 병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병상 수(bed size)를 사용하였다. 병상 수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재 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병원의 인력규모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비율(essential doctor ratio)와 100병상당 의사수 변수를 포함하였 다.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비율은 수행하는 전문의 비중이란 변수를 구성했다. 이는 필수의료 전문의 구성에 따라 병원의 코로나19 등 외부 쇼크에 대 응하거나, 병원 내부적으로 저수익성 분야이기 때 문에,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될 변수로 생각하여 구 성하였다. 2023년부터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 의가 있었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 려져 있지 않다. 다만 2024년 필수의료 정책 패키 지에서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 대폭 확대 방안의 대상이 되는 진료과를 내과·외과·산 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응급의학과 등으로 우선 공지한 바 있다[15]. 이를 참고하여 병원의 전체 전문의 중 8개 진료의 전문 의수를 필수의료 전문의 비중으로 설정하였다. 자 료는 병원 자료 중 확보가능한 2022년 말 기준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 암 발생률, 1인당 지방세 (local tax per capita)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65 세 이상 인구 비율은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하며, 암 발생률은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를 나타낸다. 또한, 지역 경제력은 병원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었다.
병원 소재지를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으로 구분 하고, 병원 유형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병원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7개 한국 병원의 손익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이익 률(의료수익의료이익률 및 의료수익순이익률)과 백 병상당 주요 수익지표를 산출하여, 팬데믹 전후 병 원의 재무 성과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병원 특성 및 환경 변수를 포함 한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자료 분석은 Stata 16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패널 자료 분석에서는 고정효과 모 델과 무작위효과 모델 중 하나를 하우즈만 테스트 (Hausman test)를 통해 선택한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델은 시간 불변 변수의 효과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특성 및 지역 특성과 같은 중요한 변 수들이 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고안된 방법으로, 고정효과 모델과 무작위효과 모델의 장점을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모델 은 집단 내 효과와 집단 간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 라 집단 간 차이도 고려할 수 있다. 집단 내 효과 는 독립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집단 간 효과는 집단 간 의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무 작위효과 모델과 고정효과 모델의 가정에 대해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16].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근 종단 자료를 통 해 집단 내, 집단 간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실증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17][18]. 본 연구에서는 Stata 16의 xthybrid 명령을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성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분석 대상 병원의 특성
7년간 균형패널로 구축한 병원수는 전체적으로 257개소이며, 국립대병원, 특수법인, 지방의료원 등 이 포함된 공공병원은 64개소, 민간병원이 193개소 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기간 중 42개에서 45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병원은 212개에서 215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주요 재무 및 병원 특성 변수를 설명하 는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 (Operating Margin)은 평균적으로 -3.07%로 나타 났으며 의료수익순이익률(Net profit to Gross Revenues)은 평균 5.03%였다. 병원 내 표준편차 (within)는 같은 병원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데 within 표준편차가 높다는 것 은 개별 병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변동 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100병상 기준 의사 수(doctors per 100 bed)는 평균 23.81명이며, 필수 진료과목 의사 비율 (essential specialty doctor ratio)은 평균 56.29%였 다. 지역 인구 특성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평 균 19.17% 이다.
2.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순이익률의 변화
이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병원, 공공병원, 민간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의료 수익순이익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각 그래프에 서 실선은 의료이익률을, 점선은 의료수익순이익률 을 나타낸다.
<Table 3>
unit | Mean | SD | Min | Max | ||
---|---|---|---|---|---|---|
|
||||||
Operating Margin | % | overall | -3.07 | 18.16 | -159.72 | 21.87 |
between | 5.18 | -10.68 | 1.65 | |||
within | 17.51 | -152.12 | 27.45 | |||
Net profit to Gross Revenues | % | overall | 5.03 | 14.38 | -25.73 | 210.52 |
between | 3.78 | 0.88 | 10.93 | |||
within | 13.95 | -26.84 | 205.77 | |||
Doctors per 100 bed | person | 23.81 | 7.81 | 4.21 | 88.86 | |
Essential specialty doctor ratio | % | 56.29 | 3.21 | 27.27 | 78.38 | |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65+ | % | 19.17 | 0.39 | 15.2 | 25.5 | |
Local tax | Million KW per capital | 2.29 | 16.72 | 1.82 | 3.05 | |
Cancer incidence rate | person per 100,000 | 525.76 | 2.3 | 474.5 | 556.5 | |
NHI revenue growth rate (2021-2022) | % | 9.13 | 0.7 | 5.2 | 12.9 | |
Number of doctor by region | person per 1,000 residents | 2.14 | 0 | 1.29 | 3.47 |
전체 병원에서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20년에 급격히 하락하여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에 일부 회복되었지만 2022년에는 다시 마 이너스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의료수익순이익률 은 2020년 이후 급증하여 2021년과 2022년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에 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1년에 소폭 회복되었으 나 2022년에 다시 하락했다. 의료수익순이익률은 2020년에 급등한 후, 2022년에 다시 감소했지만 플 러스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 익률과 의료수익순이익률 간 격차가 확대된 것은 두 지표의 분자에 포함된 항목의 차이 때문이다. 이는 순이익률 계산에 추가로 고려되는 의료외 활 동 영역의 손익(의료외수익 - 의료외비용)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 의료외 비용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 지만, 의료외 수익이 증가했다. 코로나19 환자 진 료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발생했고, 정부 등으로부 터 결손 보전이나 운영비 보조 목적으로 받은 보 조금 등 의료외 수익이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증 가했다. 이로 인해 의료외 손익이 증가하면서 의료 수익순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2020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일부 회복되었으나 2022 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의료수익순이익률은 2020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 두 자릿수 를 기록했다.
이 그래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병원들의 재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 병원에서 그 영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의료 수익의료이익률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민간병원 의 경우 의료수익순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다음 그래프는 병상 규모와 의료수익의료이익률 (Operating Margin, OM) 간의 관계를 코로나19 전후로 나누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각각 나 타낸 것이다. 개별 점은 각 병원의 병상규모와 의 료수익의료이익률을 표시한 것이다.
좌측 상단 그래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6-2019) 기간 동안 공공병원의 데이터를 보여 준다. 이 기간 동안 병상 수가 증가할수록 의료이 익률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전체적으로 데이터 포인트는 0에 가까운 수준에 밀집되어 있 으며, 선형 추세선은 크게 기울지 않은 평평한 모 습을 보인다. 좌측 하단 그래프는 코로나19 이후 (2020-2022) 공공병원의 병상 수와 의료이익률 간 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그래프에서는 병상 수가 작은 공공병원의 의료수익 이익률 편차가 크게 나 타나며, 병상 수가 작을수록 의료이익률이 크게 감 소하는 경향이 있다. 선형 추세선은 뚜렷하게 아래 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병상 규 모가 작은 공공병원일수록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 었음을 의미한다.
우측 상단 그래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민간병 원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민간병원에 서는 병상 수가 증가해도 의료이익률의 변화가 거 의 없으며, 선형 추세선은 거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우측 하단의 코로나19 이후 민간병원의 병상 수와 의료이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 서는 병상 수가 증가할수록 의료이익률이 다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선형 추세선이 약간 위로 기울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민간병원은 코로나19 전후에 병상 규모에 따른 의료이익률의 변화가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병원이 큰 타 격을 받았고, 반면 민간병원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민 간병원과 공공병원을 손익 기준으로 분석할 때 동 일 그룹으로 통합하여 분석하기보다는 각각 분리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다음 표<Table 3>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 과 2022년 사이에 한국 병원의 백병상당 주요 손 익지표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는 전체 병원(n=257), 공공병원(n=64), 민간병원(n=193)의 주요 손익지표 가 포함되어 있으며, 병상 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인건비, 의료이익, 영업외 수익 및 비용, 세전 순이 익 등이 주요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Table 3>
Bed Size | Operating Revenues | Operating Expenses | (Personal Expenses ) | Operating Profit | Non-operaing revenuess | Non-operaing expenses | Earning Before Income Tax | |
---|---|---|---|---|---|---|---|---|
|
||||||||
All hospital (n=257) | ||||||||
2016-2018 | 494 | 20,132 | 19,688 | 9,648 | 444 | 1,170 | 795 | 819 |
2019 (A) | 495 | 23,755 | 23,289 | 11,528 | 465 | 1,320 | 895 | 891 |
2020 (B) | 497 | 23,010 | 24,118 | 12,149 | -1,108 | 2,228 | 883 | 237 |
Change(A to B) | 2 | -745 | 829 | 621 | -1,574 | 907 | -12 | -655 |
P value | 0.9486 | 0.5498 | 0.4869 | 0.1918 | <.01 | <.01 | 0.9251 | <.01 |
Percentage change(A to C) | 0.41 | -3.14 | 3.56 | 5.39 | -338.14 | 68.72 | -1.31 | -73.46 |
2021 | 498 | 25,635 | 25,919 | 13,022 | -284 | 3,815 | 993 | 2,539 |
2022 (C) | 497 | 26,624 | 27,292 | 13,840 | -668 | 4,101 | 1,286 | 2,146 |
Change (A-C) | 3 | 6,492 | 7,604 | 4,192 | -1,112 | 2,931 | 492 | 1,328 |
P value | 0.9368 | 0.0303 | <.01 | <.01 | <.01 | <.01 | 0.0241 | <.01 |
Percentage change(A to C) | 0.64 | 27.33 | 32.65 | 36.36 | -238.84 | 221.95 | 54.94 | 148.96 |
Public hospitals (n=64) | ||||||||
2019 (A) | 504 | 21,457 | 22,486 | 11,518 | -1,029 | 2,807 | 1,547 | 232 |
2022 (C) | 505 | 21,931 | 26,095 | 14,021 | -4,164 | 7,469 | 2,408 | 897 |
Change(A to C) | 2 | 474 | 3,609 | 2,504 | -3,135 | 4,661 | 861 | 665 |
P value | 0.9786 | 0.8579 | 0.1501 | <.01 | <.01 | <.01 | 0.1334 | 0.0242 |
Percentage change(A to C) | 0.34 | 2.21 | 16.05 | 21.74 | 304.71 | 166.05 | 55.67 | 287.08 |
Private hospitals (n=193) | ||||||||
2019 (A) | 492 | 24,517 | 23,556 | 11,532 | 961 | 827 | 679 | 1,110 |
2022 (C) | 495 | 28,180 | 27,689 | 13,780 | 491 | 2,984 | 915 | 2,560 |
Change(A to C) | 3 | 3,663 | 4,133 | 2,248 | -470 | 2,157 | 236 | 1,451 |
P value | 0.9397 | 0.0156 | <.01 | <.01 | <.01 | <.01 | 0.0469 | <.01 |
Percentage change(A to C) | 0.57 | 14.94 | 17.55 | 19.50 | -48.91 | 260.63 | 34.79 | 130.69 |
전체 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은 2019년 23,755백 만 원에서 2022년 27,292백만 원으로 약 14.8% 증 가했다(p=0.03). 의료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23,289 백만 원에서 25,919백만 원으로 약 11.3% 증가했 다. 의료비용 또한 비슷한 기간 동안 약 11.3% 증 가했으나, 이로 인해 의료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었 다.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은 모두 증가했으 며, 그 결과 세전 순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공공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은 2019년 21,457백만 원에서 2022년 21,931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의료비 용은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더욱 감소했다. 반면, 영업외 수익은 2,807백만 원에서 7,469백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세전 순이 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간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은 2019년 24,517백만 원에서 2022년 28,180백만 원으로 증가하고 의료비 용은 같은 기간 동안 23,556백만 원에서 27,689백 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감소했 다. 영업외 수익의 증가와 함께 세전 순이익은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 손익지표를 통해 2019년과 2022년 사이에 한국 병원들의 백병상당 운영 수익과 비용 은 모두 증가했으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에 서 백병상당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공공병원의 경 우 백병상당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비영업 수익의 증가로 인해 백병상당 세전 순이익 은 상승했다. 민간병원 역시 세전 순이익이 증가했 다. 이 결과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병원의 운영 환경 변화와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병원의 재 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2. 패널 회귀분석 결과
아래 표<Table 4>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공 공병원의 균형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수익의 료이익률, 백병상당 의료수익(Operating Revenues), 백병상당 의료비용(Operating Expenses), 그리고 의 료수익순이익률에 대한 Hybrid 모델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는 각 변수의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 이 제시되어 있으며, R(임의 효과), W(병원 내 변 화), B(병원 간 차이)로 구분된다.
<Table 4>
OM | Oprerating revenues | Operating expenses | Net Profit to Revenues | ||
---|---|---|---|---|---|
|
|||||
R | Bed size | 0.027*** | -0.001*** | -0.001*** | 0.001 |
Essential doctor ratio | -0.449** | -0.001 | 0.002 | 0.216*** | |
Doctors per 100 beds | 0.113 | 0.039*** | 0.039*** | -0.239** | |
65+ population ratio | 1.099 | -0.045 | -0.056** | 0.53 | |
Cancer incidence rate | -0.269 | 0.007 | 0.009** | 0.022 | |
NHI revenue growth rate | -0.49 | -0.031 | -0.028 | 0.112 | |
Number of doctor | -8.533 | -0.161 | -0.081 | 0.219 | |
Local tax per capita | 1.791 | -0.024 | -0.036 | -2.214 | |
Area (Ref: metropolitan) | |||||
City | 14.222* | 0.416** | 0.327* | -9.721*** | |
County | -4.715 | 0.132 | 0.207 | -7.17 | |
W | Year(ref : 2019) | ||||
Year 2016 | 2.036 | -0.209*** | -0.228*** | 1.793 | |
Year 2017 | 0.044 | -0.148*** | -0.149*** | -0.618 | |
Year 2018 | 0.209 | -0.085*** | -0.089*** | 1.306 | |
Year 2020 | -30.338*** | -0.195*** | 0.015 | 1.67 | |
Year 2021 | -19.953*** | -0.057** | 0.091*** | 26.654*** | |
Year 2022 | -25.991*** | -0.057** | 0.143*** | 5.008** | |
Hospital type (ref : general) | 5.641 | 0.168 | 0.154** | -0.718 | |
B | Hospital type (ref : generall) | -0.488 | 0.326 | 0.352* | 2.375 |
Constant | 126.576 | 7.200*** | 6.176*** | -14.881 | |
|
|||||
Observations | 448 | 448 | 448 | 448 | |
Number of hospitals | 64 | 64 | 64 | 64 |
*** p<0.01, ** p<0.05, * p<0.1
R = Random effects. W = Within individuals effects. B = Between individuals effects.
네 가지 재무 성과 지표는 서로 연계하여 해석 할 수 있다. COVID-19 발생 이전인 2019년을 기 준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의 연도 더미 변수 를 분석한 결과, COVID-19가 의료수익의료이익률 (OM)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의 료이익률은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β = -30.338, p<0.01), 2021년과 2022년에도 여전히 부 정적인 영향이 이어졌다. 이는 코로나19가 공공병 원의 의료수익이익률을 20-30% 감소시켰음을 의미 한다.
의료수익의 감소와 의료비용의 증가가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의 하락을 유도했다. 2021년에는 의료수 익이 2019년 대비 5.7% 감소한 반면, 의료비용은 9.1% 증가했다. 이러한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가 결합되어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의 큰 하락을 초래한 것이다. 반면, 의료수익순이익률은 2021년에는 유 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증가했다. 이 는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의 변화에 기인한 것 으로 추정된다.
백병상당 의사수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백병 상당 의사가 1단위 증가할 때 의료수익과 의료비 용이 동일하게 3.9%씩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필수의료 전문의 비율(Essential Doctor Ratio)은 높은 비율일수록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β = -0.449, p<0.01), 의 료수익순이익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β = 0.216, p<0.01). 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광 역시에 위치한 공공병원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의료수익 증가(β = 0.416, p<0.05)가 의료비용 증가(β = 0.327, p<0.10) 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다음 표<Table 5>는 민간병원에 대한 패널 분 석 결과를 보여준다. 2020년, 2021년, 2022년의 연 도 더미 변수는 민간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년의 의료수익의료이 익률은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β = -5.131, p<0.01), 2021년과 2022년에도 부정적인 영 향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공공병원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연도별 효과는 낮았 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2019년에 비해 의료수 익은 12.9% 증가했으나, 의료비용은 15.6% 증가하 였다. 이는 수익 증가보다 비용 증가가 더 크기 때 문에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 다.
<Table 5>
OM | Operating revenues | Operating expenses | Net Profit to Revenues | ||
---|---|---|---|---|---|
|
|||||
R | Essential doctor ratio | 0.013 | 0.009*** | 0.009*** | 0.138** |
Doctors per 100 beds | 0.043 | 0.027*** | 0.027*** | -0.110** | |
65+ population ratio | 0.008 | -0.016 | -0.014 | 0.169 | |
Cancer incidence rate | 0.01 | 0.002 | 0.002 | -0.034 | |
NHI revenue growth rate | 0.611* | -0.023* | -0.031** | 0.479 | |
Number of doctor | -0.348 | -0.039 | -0.039 | 0.041 | |
Local tax per capita | -1.124 | -0.137 | -0.122 | -3.169 | |
Area (Ref: metropolitan) | -2.214 | ||||
City | 4.302*** | -0.02 | -0.063 | -0.704 | |
County | 5.038** | -0.134 | -0.202** | -2.661 | |
W | bed size | 0.027*** | -0.001*** | -0.001*** | 0.001 |
Year(ref : 2019) | |||||
Year 2016 | 0.636 | -0.216*** | -0.223*** | 0.507 | |
Year 2017 | -0.082 | -0.178*** | -0.177*** | -0.246 | |
Year 2018 | -0.138 | -0.098*** | -0.096*** | -0.064 | |
Year 2020 | -5.131*** | -0.012 | 0.040** | -3.660*** | |
Year 2021 | -2.208*** | 0.088*** | 0.110*** | 1.397 | |
Year 2022 | -3.885*** | 0.129*** | 0.156*** | 7.066*** | |
Hospital type (ref : general) | 2.963 | 0.432*** | 0.405*** | 2.868 | |
B | Hospital type (ref : generall) | 3.009* | 0.017 | -0.015 | 4.594** |
Constant | -10.666 | 8.622*** | 8.815*** | 16.758 | |
|
|||||
Observations | 1351 | 1351 | 1351 | 1351 | |
Number of hospitals | 193 | 193 | 193 | 193 |
*** p<0.01, ** p<0.05, * p<0.1
R = Random effects. W = Within individuals effects. B = Between individuals effects.
민간병원의 백병상당 의사수는 의료수익의료이 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동을 보이지 않는 데, 이는 공공병원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필 수의료 전문의 비율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공공병원에서 필 수의료 전문의 비율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 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광역시 및 도 지역에 위치한 민간병원은 의료수익의료이 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비용 감소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도시 지역의 민간병원 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 가율은 민간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민간병원은 공공병원에 비해 COVID-19 팬데믹 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재무적으로 잘 대응했으 며, 비용 관리와 수익 회복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 를 보였다.
Ⅴ. 고찰
COVID-19 팬데믹은 한국 병원의 재무 실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공공병원은 팬데믹 동안 코로 나19 환자 진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 른 재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민간병원과 공공병 원의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관찰 되었다.
첫째, 연도별 효과가 불균등하게 나타났다. 공공 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OM)은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2022년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으 며, 이는 공공병원이 팬데믹 대응에 있어 더 큰 역 할을 담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간병원 은 공공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적 영향 을 받았다.
이러한 팬데믹 환자에 대한 병원의 진료상황 변 경에 대응하기 위해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보조금을 증대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신설하여 지급되었다. 운영보조금 및 코로나19 손 실보상금은 의료외수익에 계상됨에 따라, 공공병원 의 의료수익순이익률이 코로나19 대폭적으로 개선 되었다. 참고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은 2023 년 6월에 종료되었다. 이때까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20년 4월부 터 2023년 6월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547 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치료의 료기관은 604개 기관에 8조 5,094억 원이고, 폐쇄· 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972개 기관에 2,453 억이였다[19].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외국의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이익률을 2019 년 대비하여 2020년에 많이 감소하였지만, 총 이익 률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COVID-19 relief fund를 미국 병원들에게 제공되 었기 때문이다[20]. 일본의 경우에도 2020년 5월 통과된 2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 는 중점 의료기관 병상 확보 지원책이 마련하였다. 다양한 병상확보 지원책으로 인해 병상 확보 지원 책으로 2020년 병원 경영상황은 2021년에 실시된 의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공립·공공 병원에서 경상이익이 크게 개선되었다(2020년도 경 상이익률: 국립 8.4%, 공립 4.5%, 공적 6.6%, 의료 법인 3.0%). 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코로 나19 환자 대응에 대한 보조라는 형태로 형성되었 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액에는 큰 폭 의 편차가 존재하고, 그 결과 병원의 경영상황도 크게 차이가 났다[21].
공공병원 군에 포함된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 은 2019년까지는 78%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9년 말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코 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면서 운영하면 서 병상이용률이 크게 감소하여 2020년 53.0%, 2021년 56.7% 수준이였다[22]. 이러한 상황이 재무 실적에 반영되어, 병상당 의료수익이 2020년이후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다(2019년 대비 2020년 -19.5%, 2021년 -5.7%, 2022년 -5.7%). 반면,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의료수익 감소를 보이지 않았고, 의료수익에 비해 의료비용이 더 증가한 비 용 증가요인에 따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병원은 코로나19 이후 의료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팬데믹 이후에 전세계 적인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요인의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비용증가 요인을 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병원의 의사 인력 구성과 재무 성과 간의 관계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에 차이를 보였다. 공공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전문의 비율이 높을수 록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민간병원에서는 필수의료 전문의 비율이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재무 지표를 통해 결과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필수진료과 의사수는 공공병원에게는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며, 민간병원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의료수익의료이익률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은 민간병원은 필수진료과 전문의가 타 진 료과와 유사한 재무성과를 실현하지만, 공공병원은 투입된 의사인력에 비해 필수진료과 전문의의 진 료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 면, 백 병상당 의사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에서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는 병원의 규모와 수준에서 추가적인 의사 채용이 재무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의 의사 수는 병원의 수익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 병원이 모두 종합병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역 내 경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넷째, 공공병원은 광역시 지역에서 의료수 익순이익률(OM)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도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민간병원은 광역시와 도 지역 모두에서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군 지역에서 더 강한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 요 환경 변수(65세 이상 인구, 암 발생률,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지역 의사 수, 시도별 인구당 지방 세 수준)는 대부분 수익률 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서로 다른 운영 구조, 재정 지원, 인력 운영 체계, 환자 구성 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병 원이 위기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음을 실 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병원과 민 간병원이 각자의 운영 환경과 외부 요인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재무 성 과와 회복 탄력성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의료 자원 구성과 분포에 따른 정책의 영향이 크다.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민국의학한 림원의 코로나19 대응 백서와 보고서를 참고할 필 요가 있다. 2022년 초에 발간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대응 백서에서는 지방의료원 관리자들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입장이 드 러난다[23]. 예를 들어, 한 지방의료원 관리자는 " 환자를 비우고 나면, 잘 나가는 병원은 2년이면 환 자를 다시 채우지만,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5년이 걸린다. 이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 워질 것이며, 정부는 이를 보존해주지 않는다. 그 러면 의료진 처우는 더 안 좋아지고, 시설 투자는 하지 않으며, 직원들 복지도 나빠질 것이다(p.399)" 라고 하며, 지방의료원이 처한 의료관리의 교착상 태를 설명했다.
2024년에 발간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 분석 및 평가 - 향후 과제편'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관 리가 주로 광역지자체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24].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공공병원 에서 많은 확진 환자를 진료했다. 또한, 상급종합 병원과 협력하여 중환자실 병상을 확보하고 운영 을 지원했으며, 특수 병상을 확보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행정 편의성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산하 의 공공의료기관이 우선 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지 역거점공공병원은 진료 제공 범위와 역량에 한계 를 드러냈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 했다. 특히, 감염병관리기관(코로나19 전담병원)으 로 강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은 일반 진료 기능을 중단하면서 기존 환자들의 건강 관리 문제가 발생 했고, 경영의 심각한 적자를 겪어 병원 존립이 위 태로워진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 공공병원의 취약성을 드 러내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 다. 이는 정책의 미시적 조정과 개선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병원이 소극적으 로 대응한 코로나19 진료와 달리, 환자를 줄이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 공병원은 경영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재 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비 보조는 지방자 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 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지원 및 관리 거버 넌스를 개선해야 한다. 과거 행정자치부 소관이었 던 지방의료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로 관할권이 이 관되어 과거에 비해 공공성 중심의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지원본부에 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결핵 및 정 신과 진료를 중심으로 설립된 국립병원과 지역 내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간에는 역할 조정 및 협력, 경영 및 진료 관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책임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2004년 법제화, 2006년 설치)는 참고할 만한 거버넌스 모델이다 (https://nho.hosp.go.jp). 일본의 국립병원기구는 140개 국립병원을 관할하며 의료 제공, 조사 연구, 기술 연수를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 나19 시기에는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임시 의료시설 설치와 병상 확보, 타 병원에 대한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지역 의료 제공 체계를 지원했다. 이러한 네 트워크화된 운영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강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별도의 공공병원 지원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 평가를 담당하는 국립의료원의 본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 기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공공병원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기존 진료 체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병 원의 수를 늘려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0개의 공공병원이 대응하는 것보다 100개의 공공병원이 대응할 경우, 공중보건 대응에 따른 병 원 관리의 충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Ⅵ. 결론
병원은 일반적으로 특정 의료 활동이나 절차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 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병 원의 재무 성과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초래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팬 데믹의 영향을 다르게 경험했다. 공공병원은 코로 나19 대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정적 부담 이 가중된 반면, 민간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운영 및 정책 수립에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팬데믹과 같 은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고, 재정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특히 공공병원의 지속 가 능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둘째, 병원 자체적 으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재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에는 유연한 인력 운영,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성 제고, 비상시 자 금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병원군이 아닌, 지방의료 원, 대학병원 등 세분화된 병원군별로 팬데믹의 영 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국가 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글로벌 팬데믹이 병원 재 정에 미친 영향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 최근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적 위기와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대학병원들의 재정적 어려 움이 보도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지 원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있지만, 지방의료원은 조 직으로서 안정적 운영은 신종 감염병, 재난, 고령 화로 인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향후의 의 료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