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의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4%의 고 령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2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2036년 30%를, 2050년에는 40% 를 넘어설 전망이다[1]. 이는 세계의 고령 인구 구 성비가 2022년 9.8%에서 2040년 14.5%, 2070년 20.1%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할 때[2], 우 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고 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수발의 요구 증 가, 가족과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가족 부양 의식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 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인 수발의 공적 책임이 대두된 것 이다[3].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을 사회 적 지원 과제로 전환한 사회보험 제도이다[4]. 노 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 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3].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화로 인 한 만성질환 및 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적인 돌봄 이 필요한 노인의 수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게 전 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 일상생 활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노인의 건강 상태를 지 속해서 관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 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경제적 빈 곤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다[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 양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2008년 53.1%였으 나[6], 2022년에는 88.9%까지 상승하여 높은 인지 율을 보였다[7]. 그러나 통계청 ‘한국의 사회 동향 2023’보고서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에 따 르면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3.4%가 노인장기요 양보험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집중 돌 봄 필요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모두 가진 고령자를 말한다. 이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 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험에 알지 못해서’라는 답 변이 27.5%로 가장 높았다[8].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것, 즉 고령자의 실질적 인지가 낮은 것이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초기보다 노인장기요 양보험 인지율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노인장기요 양보험을 알지 못하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 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인지 요인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 는 전략이 필요하다.

Jung[9]은,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를 ‘정 책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였다[9].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9]. 첫째, 전통적 리터러시는 정 책 지식 및 정보의 이해 수준이다. 전통적 리터러 시는 정책의 인지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리터러시는 정책 지식 및 정보의 활용력이 다. 기능적 리터러시는 정책의 활용 능력에 관한 사례 기반 질문이나 실제로 정책을 활용한 행동 평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셋째, 비판적 리터러 시는 정책 과정 및 내용에 대한 통찰력이다. 비판 적 리터러시는 정책에 관한 토론 및 논의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의 정도는 대상자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정책 및 제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10]. 정책에 대한 인 지는 주민 참여를 높이는 요인이나[11], 정책에 대 한 불인지는 정책 참여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9]. 정책을 모르는 개인이나 집단은 제도 및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정책 과정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 요인을 파 악하는 것은 제도의 인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Kwon et al.[12]의 2010년 당시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학력, 경제 활동을 하는 자, 고소득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Kim et al.[13]의 노인장기요 양보험 제도 인지도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및 건 강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학력, 높은 주 관적 건강 상태, 높은 신체활동 수준이 인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Yoon[14]의 농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낮은 연령, 보통의 건강 상태, 이웃·친지·가족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인지가 개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지 율에 영향을 주었다. Won et al.[15]의 45-64세, 65 세 이상 두 연령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 지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가, 우 울이 공통적인 인지 요인이었다. Hong et al.[16]의 부산·울산·경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 고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 높은 현 거 주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거주지역 장기 요양 기관의 충분성이 제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도의 시행 초기에 이루 어졌기에[12][13], 최신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 산, 농어촌 지역, 부산·울산·경남과 같이 특정 지역 을 대상으로 하여[13][14][16],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국 중·고령자에 대한 고령 화 연구패널 조사의 다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학적, 사회경제적, 사회적 기능, 건강 상태, 건강행 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선행연구[12-16]에서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14]과 성별[16],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학력 [12][13], 경제활동 여부[12], 소득[12][16], 사회적 기능 요인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참가[15], 건강 상 태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13]와 우울[15], 그리고 건강행태 요인으로는 신체활동 수준[13]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 경제적, 사회적 기능, 건강 상태, 건강행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Figure 1>과 같이 구 성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자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45세 이상의 중고 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는데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패널자료 이다. 고령화 연구패널은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한 다. 다단계 층화 확률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제주 도를 제외한 전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한 후, 각 지역에서 무작위로 조사구를 선택한다. 선택된 조사구에서 가구를 무작위로 표집하고, 표집 가구 내에서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 계, 건강, 고용상태, 경제 상태를 조사하며, 2006년 부터 2년 간격으로 동일 응답자를 추적 조사한다.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을 통하여 이루 어진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2>. 이 연구는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 에서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부에 대 해 설문한 5차(2014년)자료 조사대상자 7,949명(기 존패널 7,029명, 신규 패널 920명) 중 가구 총소득 정보가 결측된 82명을 제외한 총 7,867명(기존패널 6,955명, 신규 패널 9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6차 (2016년)의 경우 조사대상자 7,490명(기존패널 6,618명, 신규 패널 872명) 중 가구 총소득, 현재 알콜 섭취 여부, IADL 지수, 종교 여부 정보가 결 측된 28명을 제외한 총 7,462명(기존패널 6,596명, 신규 패널 8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7차(2018년) 의 경우 조사대상자 6,940명(기존패널 6,136명, 신 규 패널 804명) 중 가구 총소득, 현재 알콜 섭취 여부, 현재 경제활동 여부가 결측된 101명을 제외 한 총 6,839명(기존패널 6,047명, 신규 패널 792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8차(2020년)의 경우 조사대상 자 6,488명(기존패널 5,717명, 신규 패널 771명) 중 가구 총소득, 현재 알코올 섭취 여부가 결측된 18 명을 제외한 총 6,470명(기존패널 5,700명, 신규 패 널 7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9차 (2022년)의 경우 조사대상자 6,057명(기존패널 5,310명, 신규 패널 747명) 중 가구 총소득, 현재 흡연 여부가 결측된 12명을 제외한 총 6,045명(기 존패널 5,298명, 신규 패널 747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Figure 2>

Preprocessing of Individual Data and Flowchart of Study Participant Selection

3. 연구변수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는 정책 리터러시 개념 중 전통적 개념 에 따라 측정하였다. 전통적 리터러시는 정책의 인 지 여부로 측정할 수 있으며, 주로 설문조사를 통 해 측정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부 는 면접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 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 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고 계십니 까”라는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조사되었으며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연 구대상자의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 적 기능 요인, 건강 상태 요인, 건강행태 요인 변 수이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남, 여), 연령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혼인상태 (기혼, 별거/이혼/사별, 미혼), 거주지역(동부, 읍면 부), 종교 여부(없음, 있음)를 포함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학력(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가구 총소득 4분위(Q1, Q2, Q3, Q4), 현재 경제활 동 여부(예, 아니오)를 포함하였다. 가구 총소득은 조사에서 “응답자를 포함해서 함께 사시는 가구원 의 총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된 가구 총소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 가구 균등화 소득 계산에 이용하는 정의를(월평 균 가구 총소득 ÷ 가구구성원의수) 적용 및 보정 하여 4개 분위로 나누었다. 현재 경제활동 여 부는 경활 상태 변수의 ‘취업자’를 현재 경제활동 여부에서 ‘예’로, ‘실업자’와 ‘비 경활’을 현재 경제 활동 여부에서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기능 요인으로 가구원 수(1인, 2~4인, 5 인 이상), 단체모임 참여 개수(0개, 1개, 2개, 3개 이상)를 사용하였다. 단체모임 참여 개수는 ①종교 모임, ②친목 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③여가/문 화/스포츠 관련 단체(노인대학 등), ④동창회/향우 회/종친회, ⑤자원봉사, ⑥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등 참여하고 있는 모임(단체)의 여부를 합하여 ‘0 개’, ‘1개’, ‘2개’, ‘3개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건강 상태 요인으로 만성질환 보유 개수(0개, 1 개, 2개, 3개 이상), 우울 여부(아니오, 예), ADL 지수, IADL 지수를 포함하였다. 만성질환 보유개 수는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간질 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정신과 질환 관련, 관절 염 및 류마티스 총 9개의 진단 여부에 대해서 없 음, 있음으로 구성 후 모두 합하여 ‘0개’, ‘1개’, ‘2 개’, ‘3개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우울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10-item Centre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ed Mood Scale (CES-D10) 척도를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의 CES-D 10은 Boston form으로 노인·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미 국 CES-D20 문항 중 축약하여 사용되는 한국판 CES-D10이다[17].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과 행동” 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 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인 경우를 0점,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과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 인 경우를 1점으로 변환하고 긍정 두 문항을 역으 로 변환하여 합산한 0∼10점으로 측정하였다. 합산 값이 4점 이상이면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18]. ADL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측정한 지수로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로하거나 전 적으로 도와야 하는 경우는 ‘1’로 하고, 도움이 필 요하지 않으면 ‘0’으로 하여 0에서 7까지의 값을 갖게 된다. IADL은 도구적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을 측정한 지수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전적 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1’로 하고, 도움이 필 요하지 않으면 ‘0’으로 하여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게 된다. ADL 지수와 IADL 지수는 점수가 높 을수록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건강행태 요인으로 현재 흡연 여부(아니오, 예), 현재 음주 여부(아니오, 예), 규칙적인 운동 여부 (아니오, 예)를 포함하였다. 흡연 여부는 비흡연자 와 과거 흡연자를 ‘아니오’로, 현재 흡연자를 ‘예’로 구분하였다. 음주 여부는 비음주와 과거 음주를 ‘아니오’로, 현재 음주를 ‘예’로 구분하였다. 규칙적 인 운동 여부는 평소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정의하였다.

4. 분석

이 연구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사회적 기능, 건강 상태, 건강 행태 특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 험 제도의 인지 빈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 차분석(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인지에 따른 ADL 지수와 IADL 지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t-검정(t-test)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지율 변화추이 를 경향분석(Cochran-Armitage trend 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5개년 도 자료를 통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 지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GLMM)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통계 분석은 SAS 9.4버전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인구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2014년 남 성이 3,394명(43.1%), 여성이 4,473명(56.9%)이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학력은 2016년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개인이 2,960명(39.7%)이었다. 사회적 기능 요인에서 가구원 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 경 우가 2018년 5,433(79.4%)이었다. 건강 상태 요인에 서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하나인 경우가 2020년 1,929명(29.8%)이었고, 건강행태 요인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2022년 2,829명(46.8%)이었다.

2014년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 상태, 건 강행태 요인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의 교차분석 결과 건강행태의 흡연을 제외한 모든 변 수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Appendix 1>.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의 노 인장기요양보험 인지율은 59.0% 여성의 인지율은 55.9%였다(p=0.006). 연령의 경우에는 45-54세 68.7%, 55-64세 61.8%, 65-74세 58.2%, 75세 이상이 43.5%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p<0.001). 혼인상태에서는 기혼(60.1%)일 때의 인 지율이 미혼(53.7%)일 때의 인지율보다 높았고 이 혼/사별/별거(47.5%)의 인지율이 가장 낮았다 (p<0.001). 거주지역이 동부일 경우의 인지율은 58.1%로 읍면부일 경우 54.4%에 비해 높았다 (p<0.001).

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7.6%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p<0.001), 가구 총수입 4분위에서는 가구원 수입 이 가장 낮은 Q1 그룹이 49.7%로 인지율이 가장 낮았다(p<0.001). 현재 경제활동 여부는 ‘예’(62.5%) 가 ‘아니오’(53.3%)보다 높았다(p<0.001).

사회적 기능 요인의 경우, 가구원의 수가 2~4명 일 때의 인지율이 58.6%로 가장 높았다(p<0.001). 참가하는 모임의 개수에서는 1개일 때의 인지율은 43.0%, 3개 이상일 경우에는 81.6%이었다(p<0.001).

건강 상태 요인의 경우, 만성질환 개수가 없음 (62.3%), 1개(57.1%), 2개(52.7%) 3개(48.1%)의 순으 로 인지율이 나타났고(p<0.001), 우울 증상의 여부 에서는 ‘없음’이 58.8%로 ‘있음’ 47.0%보다 인지율 이 높았다(p<0.001). 인지 집단의 ADL과 IADL 점 수를 비교한 t-test 결과, ADL 점수는 0.131(SD=0.872), IADL 점수는 0.446(SD=1.633)이었 다(ADL: t=-5.57, p<0.001; IADL: t=-7.25, p<0.001).

건강행태 요인을 살펴보면, 현재 음주 여부에서 ‘예’의 인지율이 65.2%, ‘아니오’의 인지율이 60.6% 이었다(p<0.001).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서 노인장 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율은 ‘예’의 경우 70.3%, ‘아니오’의 경우 57.3%이었다(p<0.001).

2. 성별, 연령별,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지율의 변화

<Figure 3>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성별, 연령별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인지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65세 미만 남성의 인지율은 2014년 62.4%, 2016년 64.3%, 2018년 64.1%, 2020년 71.6%, 2022년 70.8% 였으며(p for trend <0.001), 65세 이상 남성의 인 지율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55.9%, 58.4%, 60.5%, 66.8%, 64.9%였다(p for trend <0.001). 65세 미만 여성의 인지율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5.6%, 68.6%, 69.8%, 72.9%, 73.4%였으며(p for trend <0.001), 65세 이상 여성의 인지율은 2014년 47.6%, 2016년 54.3%, 2018년 57.4%, 2020년 61.8%, 2022년 62.3%였다(p for trend <0.001). 4개 집단 모두에서 경향분석에 의한 인지율 변화 추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Figure 3>

Awaren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Gender and Age (2014-2022)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지 요인

<Table 2>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5개년도 패널자료를 통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 지 요인을 선형 혼합 모형 분석으로 도출한 결과 이다.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가 높았다(OR: 1.11, 95% CI: 1.03-1.20). 연령에서는 45-54세 대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가 0.81배(95% CI: 0.72-0.92)에서 0.63(95% CI: 0.54-0.74)배까지 낮아 졌다. 혼인상태에서는 이혼/사별/별거 그룹이 혼 인 그룹에 비해 0.90배(95% CI: 0.82-0.99) 인지가 낮았다. 거주지역에서는 동부 거주 대비 읍면부에 거주할 때 1.15배(95% CI: 1.07-1.24) 높은 인지를 보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에 대한 인지는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1.11배 (95% CI: 1.05-1.18)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학력에서는 초등 학교 졸업 이하 대비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가 1.20 배(95% CI: 1.10-1.32)에서 1.43배(95% CI: 1.27-1.61)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 총소득 4 분위에서도 가장 낮은 소득 분위 대비 소득 분위 가 높을수록 인지가 1.08배 ~ 1.1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경제활동 여부에서는 ‘아니오’에 비해 ‘예’인 경우 1.17배(95% CI: 1.10-1.25) 노인장 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가 높았다.

사회적 기능 요인에서 단체모임 참여 개수 0 개 대비 1개일 경우 1.27배(95% CI: 1.19-1.35), 2개 일 경우 1.54배(95% CI: 1.40-1.69), 3개 이상일 경 우 2.38배(95% CI: 2.02-2.79)로 단체모임 참여 개 수가 많을수록 인지가 높았다.

건강 상태 요인에서는 만성질환 보유개수 0개 대비 2개인 경우 1.12배(95% CI: 1.03-1.22), 3개 이 상일 때 1.17배(95% CI: 1.06-1.30) 인지가 높았다. 우울 여부에서는 우울하지 않은 대상자 대비 우울 한 대상자가 0.89배(95% CI: 0.82-0.96) 낮은 인지 를 가졌다.

건강행태 요인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 우 1.46배(95% CI: 1.38-1.54) 높은 인지를 나타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고찰

이 연구는 한국 고령화 패널 5차(2014년)~9차 (2022년)의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장 기요양보험 인지 요인에 관해 확인했다. 이 연구에 서 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 역, 종교가 인지에 영향을 주며, 사회경제적 요인 중 학력, 가구 총소득, 현재 경제활동 여부가 인지 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기능 요 인에서는 단체모임 참여 개수가, 건강 상태 요인에 서는 만성질환 보유개수와 우울 여부가, 건강행태 요인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여부가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학력, 가구 총소득, 현재 경제활동 여부, 단체모임 참여 개수, 우울 여부, 규칙적인 운동 여 부와 같은 요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일치했다. Hong et al.[16]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노인장 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가 높았다. Won et al.[15] 의 연구에서는, 45-64세 중장년 집단에서의 인지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원봉사활동을 참가하는 자에서 높았고 우울한 자에서 낮았다. 65세 이상 노인 집 단에서는 종교, 사교, 여가 활동, 동창회, 자원봉사, NGO 활동과 같은 각종 사회관계망에 참여하는 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가 높았고 우 울한 자의 인지가 낮았다. Kwon et al.[12]의 연구 에서는 고학력일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고소득 일수록 인지가 높았다. Kim et al.[13]에 따르면, 고학력, 높은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책 지식수준 변수 들이 인구학적 변수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요인 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9]. 나아가 사회적 기능과 건강 상태, 건강행 태 요인들에게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 가 높은 것은 여성들이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지며, 가족 내에서 돌봄 역할을 하 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보에 더 접근하기 쉬운 환 경에 있기 때문이다[19]. 중장년층의 제도 인지가 높은 것 또한 이들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노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봐야 하는 돌봄을 수행하는 세대이 기 때문이다[20]. 이들 세대는 노부모와 자녀 양쪽 을 돌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및 관 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잠재적 돌봄 부담이 관련 정보 탐색의 동기가 되어 인식 수준이 더 높았을 수 있다[15]. 이 가정은 성별·연령별 인지율 조사에서 모든 연 도의 65세 이하 여성의 인지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비 취약계층인 고학력자, 고소득 가구, 경제활동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도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는 노후 준비가 필요한 저학력자, 저소득 가구, 비 경제활동자가 상대적으 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 는 분석 결과이다. 즉, 취약계층에 노인장기요양보 험 제도에 대한 인지 결핍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정책을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오히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 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책의 수혜 여부 및 수 혜 정도 등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정책 지식의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 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교육이 전략적으로 필요 하다[21]. 교육은 정책인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 로[21], 정책 관련 인식 및 지식의 격차는 교육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22].

사회적 기능 요인에서 단체모임 참여 개수가 많 을수록 인지가 높았으며, 인구학적 요인에서 종교 가 있는 그룹의 인지가 높았다. 이들 집단은 지역 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지식 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공유한다. 단체모임과 종교와 같 은 활동은 인간의 협력을 추구하고[23] 시민의 참 여를 촉진한다[24]. 협력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네 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으로써 정보 전달의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긴밀한 인간관계망이 더 많 은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모임 활 동을 통해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 아지며, 정책에 대한 인지가 높아진다[25].

건강 상태 요인에서 우울한 그룹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 또한 사회 적 네트워크의 문제일 수 있다. 우울한 사람은 사 회적 자본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15]. 우울을 개인의 건강 문제의 위험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26], 우울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위 험이 있다.

건강행태 요인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그룹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가 높았던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와 신체활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운동 지침을 인지한 집단이 걷기 습관 수준이 높고[27], ‘특정 건강검진 안내’, ‘특정 보험 안내’를 인지한 집단이 더 자주 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28]. 이는 지침이나 안내 등에 대한 인지 및 이해 능력이 있는 개인이 규칙적인 운동 습관 을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집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에 대한 인지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는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의 인구 특성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조사 대상이 아 닌 연령대를 대상으로 일반화를 하는 데에는 주의 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지 여부는 전통적 리터러 시의 의미에 국한되어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만을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 여부를 묻고 있어 기능적 리터러시나 비판적 리터 러시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 는 정책 리터러시에서 정책 지식 및 정보의 활용 력을 나타내는 기능적 리터러시나 정책 과정 및 내용에 대한 통찰력을 나타내는 비판적 리터러시 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대 상자인 기존패널의 탈락으로 표본 크기 감소와 일 반화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고령화 연구 패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패널을 유입시킨 다. 신규 패널 추가는 원표본 감소의 문제를 완화 하고 분석의 안정성을 높인다[29]. 넷째, 이 연구는 단면 연구로써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따라 서 변수 간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수 간의 인과성을 명확히 구명하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대상자 들이 여러 번에 같은 질문에 응답하면서 이전의 응답을 기억하거나 혼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응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간의 인지 능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고령 화 연구패널의 조사는 2년 간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인지 능력 및 인지 여부가 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전국 중· 고령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지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가 기존의 인구학적 변수 및 사회경제적 요인 변수들 외에 사회적 기능, 건 강 상태, 건강행태 요인들에게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저학력자, 저소득 가구, 비 경제 활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에 대한 인지 결핍이 존재하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제도의 인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지가 단순 히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사회적 기능, 건강행태와 같은 복합적 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가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 가 이루어진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연 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과적인 정보 제 공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단순한 인구 학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맥락과 환경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Ⅴ. 결론

이 연구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령화 연 구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 노인장 기요양보험 제도의 인지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도에 대한 인지 요인을 파악하였다. 성별·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지율에서 2022년 기준 그룹별로 26.6%~37.7%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지율이 가장 높은 그룹 은 65세 이하 여성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학적 변수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적 기능, 건강 상태와 건강행태 요인에도 영향을 받음을 확 인했다.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거주지역, 종교가,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학력, 가구 총소득, 현재 경제활동 여부가 인지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기능 요인에서는 단체모임 참여 개수가, 건강 상태 요인에서는 만성질환 보유 개수와 우울 여부가, 건강행태 요인에서는 규칙적 인 운동 여부가 인지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저학 력자, 저소득 가구, 비 경제활동자와 같은 취약계 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 결핍 이 존재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이 제도의 인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목표 집단의 사회적 맥락과 환경을 고 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홍보 전략과 같은 인지 도 향상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 다.